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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전과 비교하였을 때, 약품비 중 고가약의 비중이 6~8%정도 증가했고, 처방약 종류수 중 고가약 수의 비율 또한 8~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약일 당 약제비, 건당 약품비 모두 의약분업 이후 20% 가량 증가하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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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망
1. 의료비 지불방법의 개편
2. 의약분업의 실시
3. 의료보험의 재정통합
4. 의료보험 심사제도의 변화
5. 중소병원의 기능전환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정비
6. 수가차등제의 실시
7. 단골의사제도의 도입
I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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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영석(1997),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국제적 동향과 개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법조사분석실(1996),『OECD 국가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의료보험관리공단(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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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ㆍ 김응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ㆍ 김치영
비급여 중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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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제도를 폐지할 경우, 약계 등에서 투자비용(약계 주장 약 2조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장점을 검토해 보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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