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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을 하락시켜 은행의 대출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의 대출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밝혔다.
Ⅸ. 결론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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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3년 정도 시차를 두되 신협약안에 의한 국내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이 현행협약과 비슷한 규모가 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신협약안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국내은행들의 필요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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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자기자본 감독 및 규제(특히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등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당해 증권회사의 감독기관이 국제증권감독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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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헌(2010) /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 유인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백숙선(1992) /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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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행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신협약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행의 내부신용평가모형 및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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