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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 대상인바, 간이신속한 정보공개민원의 성격상 이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2) 문제점
우선, 직권조사권 부재로 체계적인 제도개선기능이 미약함을 들 수 있다.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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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5) 또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등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의 제정
(i)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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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행정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9)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개선의 필요
상호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조직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는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어야하며, 이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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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속의 행정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12)국회입법조직 개선 필요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은 인적 구성면에서 입법지원 인력 특히 전문인력의 구성비가 일반행정지원 인력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러한 비전문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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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정연구회.
백승현. 임성호. (1997). 대의개념에 대한 사상사적 및 경험론적 논쟁: 전환기의 새로운 대의개념을 위한 서설.「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논문」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 2000. 2. 16 법률 제6265호).
이인섭. (2000). 일본의 총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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