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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비전
-Better Government to make life better for People
2) 5대 개혁목표
ⅰ) 결과중시미래지향적 정책결정(policy making)
ⅱ) 고객에게 대응성 있는 공공서비스(responsive public service)
ⅲ) 고품질의 공공서비스(qualit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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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자본의 추가유치에 도움이 되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적 유수기업과 공동보조로 유리한 국제적 경쟁여건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 해당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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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연구-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994.6.
2). 권원기,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바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2
3). 김의준, "민간부문 확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서울시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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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말과 고임금-고신뢰-참여에 기초한 경영 페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견제받지 않는 경영권의 무제한적 남용은 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1.공공부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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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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