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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활동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의 존재형태와 기능적 성격이 차이가 크다는 점
Ⅴ.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Ⅵ.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Ⅶ.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1. 헤링(Herring, 1996)
2. 왈서(Walther, 1997)
Ⅷ.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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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권상희(2008), 포털언론의 특성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간의 쟁점과 대안,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여행계약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유의선(2003), 취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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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3
조임영, 불법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보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학교, 2009
한상범,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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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클라우드나인, 2018.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 연구, 15권 제3호, 2014.
민병길 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307호, 2018.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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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2. 방송법
1) 신ㆍ방 겸영 허용
2) 사전ㆍ사후규제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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