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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데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가 심의가 아닌 방송윤리위원회 정도의 자율적 규제 장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표현상 윤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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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체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국가기관에 대한 심의와 검열도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동체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자율과 자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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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규정개정시안
◇ 오준근(2004), 방송심의규정개정시안의 체계와 제1부 주요쟁점, 방송위원회 공청회 발표논문
◇ 윤병일(1993), 방송심의의 개발, 방송비평
◇ 이창현(2004), 바람직한 심의규정 개정방향, 방송문화
◇ 최영묵·이효성(199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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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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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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