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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공론화가 된 적은 없다.
또한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가 KBS이다 보니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겨야 하는 모양새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현재 TV수신료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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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에 빠져 든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법개정 사유인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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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라는 경직된 재원만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욱,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독자적 방송 시스템의 조정을 위한 공민영 이원체제, 한국방송학회, KBS 주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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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시민들은 수신료 면제의 혜택도 못 받으면서 중계유선 방송 수신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5. 징수가 아날로그 수상기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텔레비전 수상기 소유자한테만 수신료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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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을 믿습니다>, 정청래위 원실
황정태(2001). <디지털혁명 : TV방송을 변화시킨다>, 중앙 M&B
KBS(2006). <KBS연차보고서 2005/2006>, KBS홍보팀
KBS(2004). <KBS연차보고서 2003/2004>, KBS홍보팀
Ⅲ. 기타
한국방송공사,www.kbs.co.kr
목 차>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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