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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문제의 현상, 『시민과변호사』 통권106호
*목차
Ⅰ. 인권의 개념
1. 근대적 인권의 개념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2) 소유권으로서의 인권
(3)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의 인권
2. 인권개념의 재정립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대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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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문제를 포함, 장애인복지관련 문제들은 다시 중앙부처로의 이관 및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두어도 좋고 기존의 부서가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으나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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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물론 이 경우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식의 마련이 기본 전제가 된다.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현재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포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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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의 극복 등을 통하여 많은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현황파악
3.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
4. 장애인문제의 이론적 규명
9. 반월당 장애인 사건
10.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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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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