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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문제의 현상, 『시민과변호사』 통권106호
*목차
Ⅰ. 인권의 개념
1. 근대적 인권의 개념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2) 소유권으로서의 인권
(3)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의 인권
2. 인권개념의 재정립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대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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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문제를 포함, 장애인복지관련 문제들은 다시 중앙부처로의 이관 및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두어도 좋고 기존의 부서가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으나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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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물론 이 경우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식의 마련이 기본 전제가 된다.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현재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포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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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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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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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인식하고 , 보행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 중 하나가 보행자 이동공간의 서비스수준 평가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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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대상국으로서 교통부분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교통부문에서 투자되는 예산구조가 우선적으로 친환경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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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유기적 소통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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