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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법 시행)
2) 민영화 정책
3) 규제 완화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개혁 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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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실업자에게는 무의미하며 심지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세율인하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서비스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더 절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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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특정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 기업 제도 개선 -
1) 법인세 인하
2) 금사분리 완화 1)법인세 인하
2) 금사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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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국세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발행을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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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털 www.korea.net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NGO뉴스 http://ngoasan.net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
교보문고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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