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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원들 간의 합의까지 걸리는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철학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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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이지만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법률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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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의 도입 논의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2.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주요 치안정책 및 추진결과
3. 노무현정부 자치경찰제 정책평가
4. 이명박정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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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고위 인사업무 담당자는 일반행정가적 소양을 가지는 것이 좋고 실무를 다루는 인사업무 담당자는 전문행정가의 소양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인사업무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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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는 행정자치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정보통신부(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를 함께 묶어 행정안전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능은 발전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를 자세히 보면 경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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