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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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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관련법률 및 금융기관 요구에 의한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의안, 신주발행, 이익소각,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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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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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제도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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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의결 사항 심의, 상정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
3.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집행
5. 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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