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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다음 정부는 남북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회담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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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들의 송환문제는 당사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북한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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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산가족들의 실망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측이 면회소 운용의 주도권을 쥐기 쉬우며, 면회소가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과 면회소 설치가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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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논리만을 앞세워 문제에 접근하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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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분단된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한 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1세대 123만명, 2·3세대 포함 약76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70년 가호적 신고자 546만 3천명을 기준으
3) 북한문제연구소,『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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