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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대통령은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총리가 그 권한을 더 강력하게 기능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2) 이원정부제의 단점
①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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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원정부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종합한 것이나 혹은 그 둘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통치형태와 구분되는 이원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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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명칭>
준대통령제
쌍두정부
총리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프랑스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세가지 특징>
직선 대통령의 존재
상당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
총리와 각료의 존재
분권적이지 않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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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I. 의의
II. 형태
1. 잠재적 이원정부제
2. 현실적 이원정부제
III. 현실적 이원정부제 하의 실권
IV. 대통령의 권한
V. 결정권자로서의 국민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I. 의의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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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가 보다 더 권력분점 적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거 정부 구성에 따라서는 야당의 국정 참여도 가능해지므로 지역간 대결 구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원정부제가 정부형태로서 적합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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