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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행정수도이전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재개발·재건축 제도
(4)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국가재정법
(5) 헌정 정치경제학
-법률수정 사례들
(6) 바람직한 관료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예
-부산의 ‘친절한 행정’씨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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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을 비판하고 국가역할의 축소, 국가 상업적 자산의 매각, 정부부처 기능의 억제,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한다.
9/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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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은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구역을 보면 일본의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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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집단인 사회(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며 사회는 단지 개인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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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집단인 사회(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며 사회는 단지 개인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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