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도 즉각 이를 지지하였다.
*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비 삭감......등 주장도 북한의 대남 투쟁선동내용에 동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군사분야에서도 과도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
|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1) 영남위원회 사건
2) 레드헌트의 이적표현물 시비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Ⅶ.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
|
|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2001.
채병용,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3.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남․북한의 안보
|
|
|
대한민국국회
김상겸 -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2004
김정진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4
유동열 -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2004
허정선 - 국가보안법 제7
|
|
|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해석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