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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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이행보조자에 대한 채무자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의 구성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주58) 주56) 고용된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때 운전자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놓여진 상태를 보고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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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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