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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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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 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함.
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법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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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 토론회」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학술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www.naver.com, www.yhaoo.co.kr, www.empas.com -주택정책-
I. 서론
1. 노인주택정책
II. 본론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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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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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사일, 자녀양육,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가사활동, 양육 및 상담 등에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배경
1.3 연혁
2. 전체 법 조항
3.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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