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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의 인가신청에 의해 인가함이 원칙이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정인가가 가능하다.
인가는 허가와 달리 법률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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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 2007. 12. 24.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
- 2008. 2. 15.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 표 ≫
≪ 표 ≫
≪ 표 ≫
(1) 기업결합 행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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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대리
2.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의의
(2) 흠의 치유
1) 흠의 치유의 개념
2) 흠의 치유의 사유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
4) 치유의 시한
(가) 쟁송 이전 가능설
(나) 쟁송단계에서의 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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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ㅇ 그 후 정보통신부는 2007.12.24.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
ㅇ SKT는 기업결합 이전에 하나로의 주식 4.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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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립총회를 거쳐서 이루며 통상 부족한 정족수는 차후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미리 선정하여온 것이 종래 재건축의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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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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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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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대안학교인 OO중고등학교에 교육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 4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체험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봉사, 기부 활동을 하며 느꼈던 학교와는 또 다른 모습에 커다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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