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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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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조권의 법적 의미
1. 인인과 건축주의 이익충돌문제
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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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소환의 효력
8. 권리구제
Ⅲ.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2. 주민소환청구 요건
3. 소환청구 사유에 대하여
4.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
5. 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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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행정청이 다수의 의지를 확정하여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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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조
2) 특이사항
3) 제도의 정비
2.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확대
Ⅱ. 화폐(금전)와 금전적 수익
Ⅲ. 화폐(금전)와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적 방법(Cost-accounting Method)
2. 총체적 추정법(Global Estimation Method)
3. CREPID(Casci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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