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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주체
Ⅳ. 인권의 범위
Ⅴ. 인권의 정보화
Ⅵ. 인권의 통제감시
Ⅶ. 인권의 사회복지수용시설
Ⅷ. 향후 인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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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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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들
1. 국제적 경쟁의 격화
2. 정보 접근에서의 빈부 격차
3. 경쟁 낙오자의 사회 문제화
4. 주권과 문화적 고유성(cultural identity)의 위기
5. 사회적 감시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Ⅷ. 향후 문제점 해결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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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저널 1997년 4권 2호
http://www.nca.or.kr/data/journal/1997/2-tr1f.htm
6. 이용석 “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발전방향” 논단 4권 19호 (1997.10.6)
http://ncadl.nca.or.kr/data/trend/1997/4-19/non.html
7. 정국환, 이석재, 이용석(한국전산원, 1997.12) “전자민주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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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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