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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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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보, 3월1일자), 시연안의 거액재산 내원불명죄의 법률 분석(巨額財産來源不明罪的法律硏析)(법학, 3월호)등이 있다. 형사입법에 관한 것으로는 장의의 안락사 쟁론과 제3조 노선의 법률적 평가(安樂死爭論與第三條路線的法律評价)(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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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재판기관-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지방법원은 성급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현급에 설치되어 있는 기층인민 법원)
인민검찰원 (감독기관-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 기관은 최고 인민검찰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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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費善誠(주 86), 11-12쪽; 楊合理, "關於建立憲法訴訟制度若干問題的思考," 「政治與法律」(上海: 1997. 6), 27-29쪽.
① 위헌심사의 전문성요청과 사법성·정치성의 종합요청, ② 인민대표제도의 개선필요성과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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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 행정기관 : 국무원(총리 李克强), 지방각급 인민정부
- 정책자문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俞正声)
-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习近平)
-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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