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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인수위원회시절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유사성을 들며 인권위 조직 축소를 주장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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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2007),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지방분권국민운동(200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단간담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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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중 제시된 각종 공약을 새 정부 임기내 실천가능토록 과제 내용을 다듬고, 이행방향과 추진시기등을 조율 하여 5대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192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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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발표자료, 2008
·박지윤, 2011,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의 갈등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박효순, 2014,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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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다.
-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 )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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