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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변동을 한 용지에 기록하는 인적편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 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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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편제 방식이 아니라, 출생혼인사망 등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 ④독일 독일의 호적부에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가족부의 4종류가 있으며 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부는 혼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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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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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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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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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의 원리 1. 국적주의 2. 인적제도 가. 개인별 신분사항의 집중 나. 일적주의 다. 신분사항의 집중 기재 라.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3. 가족부제도 4. 가적주의 Ⅲ.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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