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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
10)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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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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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한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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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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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발급
(기업 ↔ 법무부)
○사업주는 부족인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력 도입전문기관 등에 위임 가능)
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기업 ↔ 외국인근로자)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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