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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다른 사회복지 사업에 쓰는 것이 더욱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예산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여러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낭비를 막도록 하여야 하는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인 것 같다. 1)사회복지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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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구분
계
일반회계
재특
에특
농특
건강기금
복권기금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가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생산품판매시설지원
재활보조
기구교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수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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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대폭 증대시켰지만 GNP에서 차지하는 생활보호 예산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는 일인당 생계지원액은 증가하였지만 대상자의 수는 감소한데서 기인한다. 즉, 복지예산은 낮은 수준의 예산비율의 한계선에 묶여 경제성장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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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확보율과 재정자립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 도별 예산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16개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은 예산확보율 꼴찌,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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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액의 경우 광역시·도간 격차가 최대 5.3배에 이르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 경북, 충남 등 광역도의 경우 1인당 예산이 광역시에 비해 현격히 낮아 노인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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