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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점이다.
4) 관련 법규 개정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날로 발달하는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의 발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P2P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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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ISP에 의해서 통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제는 현실세계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저작권 내지는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문제 등의 회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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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연구」,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2003.
성윤재, “중소기업의 무역포탈사이트 이용 활성화 방안”, 2004, p.9
손병조,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Single Window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2007. 2, pp.54~80
신윤오, “중소기업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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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의 해소 방안>
2. 지적재산권문제
3. 사이버 폭력, 범죄 및 유해정보
4. 사생활 침해
5. 사이버중독
Ⅲ사이버 일탈이론
1. 규범이론
2. 긴장이론
3. 하위문화론
Ⅳ.사이버 일탈의 원인
Ⅳ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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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노동시장문제, 온라인 상에서 인간의 정체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단 이런 장·단점 외에도 IT의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열하기에는 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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