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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강제하는 게시판을 만들 것인지를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의견이다.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익명성은 해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익명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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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2000. 9.
2.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대처방안(한동대 송성규)
3. 국가청소년 위원회 사이트
4.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사이트
5.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906&eid=ZEyPmjegl9aKGt77v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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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역기능
1)악성댓글에 의한 피해
2)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피해
3) 음란물 유포에 대한 피해
3. 현재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
1) 인터넷 등급제
2) 인터넷 실명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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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적인 구조를 준비해야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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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7. 사이버모욕죄
1) 도입취지
2) 핵심 법안 취지
3) 향후 법안 처리 전망
4)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5) 실명제와 모니터링 의무화의 관점
6) 사이버 모욕죄 실시에 대한 방안
8. 3대 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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