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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 아래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타율적 규제방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음란물 내지 사이버 음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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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르노의 제도적·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9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자료집.
백광훈,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한 현행규제법규와 그 해석,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회세미나자료집.
정 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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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라피의 발명, 책세상, 1996 I. 문제 제기
Ⅱ. 포르노그라피와 규제
1. 포르노그라피의 기원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3. 포르노그라피와 규제
III.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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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와 같은 사이버 음란물은 익명성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인터넷은 아동포르노그래피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그들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아동이상성욕자로 하여금 아동을 유인하여 성욕의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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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간주하고 행위 자체를 우리 형법의 전시나 상영에 해당하는 진열로 판시한 바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포르노그라피의 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 방안과 그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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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형곤, “포르노그라피와 그 규제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 Vol.5 No.1 부산경남언론학회 2001
-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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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 등 컴퓨터 18대, 위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사이트로부터 내려 받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동영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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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운영하고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폭력을 동반한 포르노, 아동포르노그래피, 하드코어음란물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이러한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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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동 유형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간의 관계
2.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매개(mediating) 및 보호 역할
Ⅳ.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Ⅴ. 사이버상의 음란물 및 폭력물접촉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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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청소년문화
Ⅲ. 온라인(인터넷)상의 청소년문제
Ⅳ. 인터넷중독 문제
Ⅴ. 음란물 문제
1. 범죄구성요건 판별
1) 구성요건 해당성
2) 가상의 이미지
2. 위법성
3. 책임
4. 위법성 면책사유 추정
5. 우리 실정법에 대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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