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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Ⅸ.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제재 방안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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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
참고문헌
- 김수정,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2003
- 김유정, 인터넷 :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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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포함) 현행대응법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신고센터(www.gender.or.kr)
※다른신고센터
(2) 사이버 성폭력 예방방법
(3) 사이버 성폭력의 대응방법
Ⅴ. 사이버성폭력의 향후 대책
1. 법적, 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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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발생시 문제점
5. 성희롱 사례
(1) 직장내 성희롱
(2) 대학내 성희롱
6. 해외사례
(1) 일본의 법적규제 사례
(2) 미국의 법적규제 사례
7.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
8. 성희롱 예방법
9. 성희롱과 처벌에 대한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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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장현, 우룡, 조혜경(한국 청소년 개발원)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 김종섭(한국형사정책학회)
『사회문제론』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청목출판사 2004)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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