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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역사
2. 인터넷 서비스 종류
3. P2P의 정의와 개념
4. 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5. Napster 사건
(1) 사건 경과
(2) 쟁점 정리
(3) 냅스터(Napster)
6. 소리바다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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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문화부(1992)「생활 속의 저작권」
한국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논문
윤원길(2001)「인터넷과 저작권」
정진섭(1995)「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김정호, 이완재「소리바다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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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파동을 거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
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불법 자료들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 각종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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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주목되는 기술이다. 국내 MP3 플레이어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도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의 활성화가 기반이 됐음은 물론이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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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정보를 소유하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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