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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조건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규 정리>
(1) 인허가 관련 법률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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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5.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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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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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토지등기부등본,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5.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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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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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까지 최소한 약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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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면 40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안 제12조 및 제13조)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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