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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 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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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경계를 약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건축허가내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사법상의 경계분쟁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준공검사단계에서 행정청이나 준공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가 이 문제에 직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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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의 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규약 또는 공증증서 등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이고 그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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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제3자 丙이 甲이 빌린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짓고 대지를 점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인 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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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도장, 의료 보험증, 및 기타 개인용품 등이 필요하며, 입소 상담 후 입소계약이 체결되면 입소를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① 간호서비스 맞춤형 간호서비스로, 용인서울병원에서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건강검진을 통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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