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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안이 현시점에서 전망하여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정부는 긴밀한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와 아울러 중공-러시아와의 공조를 확장하여 북한의 핵무장 정책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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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만Kw에너지 지원 뒤 동결
기간은 언급 없음
동결기간 및
개시 시점
3개월 동결 후 곧바로 전면 폐기 작업 돌입
200만Kw에너지 지원/테러지원국 명단삭제/경제제재 해제
보상 또는
상응조치
잠정적인 안전보장, 경제제재해체 위한 직접대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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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안, 핵 억제력 등 핵문제해결 3원칙을 주장하는 등 미국이 주장하는 CVID(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방식과의 입장차를 학인만하고 종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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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안을 불신하며 즉시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좀 더 배려를 하고,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빨리 이란과 핵협상이 진행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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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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