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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현황
Ⅴ.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Ⅵ.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1. 당사자간 협의
1) 협상을 통한 해결
2) 보상을 통한 해결
2.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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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과제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4) 민간투자자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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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2) 정치 및 사회적 시사점
4. 지역갈등의 최근사례
5.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2)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4) 시설의 복합(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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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때 사전적 참여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고지 외에 사후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능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존하여 다양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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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정규호,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 CEO : 환경사회학연구, 2007.
정성훈,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2013.
조명래, 한국 도시사회의 변모에 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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