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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변사체, 이상사체의 취급과 관련된 실태 및 문제점
일본에 있어서 사망자의 취급은 의사법, 사체해부보존법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발행, 이상사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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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검시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원에게 검시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경찰의 수사권한
①대인적 강제처분
(가) 체포권
일본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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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홍명희, 경찰수사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2003. 1. 수사란?
2. 수사권체제의 종류
1) 경찰주재 수사권체제
2) 검사주재 수사권체제
3) 현대적 경향
3.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권 체제
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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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적 모델, 즉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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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적 모델, 즉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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