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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이 고시된 율에 따라, 8월 1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금급부의 액수가 개정되는 것이다.
Ⅴ. 일본보험의 향후 전망
1.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최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당좌예금과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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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분(제8급)에서부터 56일분(제14급)으로 되어 있다.
4. 상병(보상) 연금
傷病(보상) 연금은, 노동자의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한 傷病의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 혹은 그 날 이후에, 그 傷病이 낫지 않고, 傷病에 의한 정도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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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경기도 : 공동체, 2007)
김미혜 외, 『재가노인복지론』(서울 : 청록출판사, 2008)
이지혜 외, 『보건복지가족부 - 일본개호보험제도출장보고서』(2007)
최문경,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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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려해야할 주제는 국민연금과의 급여조정과 장기요양환자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산재보험은 현재 산재장애인에 대해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로 볼 때 근로연령인 65세 이상의 고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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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연령 이후 휴업급여 수준을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비중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본문의 제11장 제2절 참조).
6) 중소사업주 및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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