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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1. 유바리시의 소개
2. 파산선언 경과
3.유바리시 파산 배경&원인
4. 파산 후 결과(지역의 영향) 및 경과(지금의 상황)
5. 유바리시와 파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곳
6.해결방안(윤리경영과 접목해서)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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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개념Part 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1)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파산 3) 일본 이즈미사노시의 파산Part 3 국내 적용 시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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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현황(전국단위)
2) 지방채무 상환비율 현황
3) 대구시 지방채의 세부내역
4) 대구광역시 공기업 지방채의 현황
3. 지자체의 파산사례 ---------------------------------------- 19
1)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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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재건제도를 중심으로)…………………7
2. 일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8
IV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9
1. 해외유사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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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오재일(2003),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호(2003.3,4), 8-17
이기우(2003),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전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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