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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위
Ⅱ. 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Ⅲ. 일제시대의 교육관계법 왜곡
1. 조선교육령
2. 사립학교령
Ⅳ. 일제강점기의 법학교육
1. 무단정책기의 법학교육
2. 문화통치기의 법학교육
3. 황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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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폐해
민사법제의 경우 일본민법은 해방 후에도 1959년까지 한국에 적용되어 한국민의 의식 속에 일본법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민법 그리고 개개의 특별법들이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한국민들의 법률생활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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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토지조사사업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3. 검토와 평가
Ⅵ.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행정왜곡
1. 제1기 무단통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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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최고통치기구로써 한반도를 통괄한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고 일본 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법위 안에서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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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한국역사연구회, 2003 Ⅰ. 개요
Ⅱ.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Ⅲ. 일제(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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