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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인정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도 단독사건이기는 하지만 제1심에서 천공 조망권을 인정해 줌.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공사금지가처분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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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유형 및 특성
3. 조망권 보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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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조망권의 중요성
일조권
- 일조권이란?
- 일조권의 필요성
- 일조권 침해 분석 방법
- 일조권 침해 사례
조망권
- 조망권이란?
- 조망권 침해 분석 방법
- 조망권 침해 사례
결론 및 맺음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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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com/ (주)디디알플러스 Ⅰ. 서 론
1.연구 배경과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중요성
2.1 일조의 효과
2.2 일조방해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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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8.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 시사점 및 결론
1. 최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은 집단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2.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인 쟁점부각
3. 최근 판례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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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1998.10)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포럼(1998.11.3)발표자료
______,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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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나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내진설계 기준, 위험물 및 위락시설과 복합건축 세대간 경계벽 내화구조, 거실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피난거리 및 단열기준 등이 공동주택보다 느슨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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