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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독일의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을 말한다
9) 제3자에게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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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이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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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fss.or.kr/kor/lms/index.jsp
● 김유현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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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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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저장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법인 신용정보법의 일관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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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
③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
④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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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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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방송매체를 들여다보면 그 피해가 속출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불량정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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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용정보기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현재 신용불량정보 처리기준이 신용정보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통일된 처리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민법에 의하면 부모 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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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제6조 집중관리 및 적용대상정보 교환기관
2.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경우
3. 기타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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