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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방지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
3. 불법체류자 감소
4.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5. 대외이미지 향상
본론Ⅳ 고용허가제 실시시 문제점
1.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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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인상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고용허가제를 실행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 해 볼 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배에 상회 한다는 것을 볼 때 기업인들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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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사불안심화
(외국인 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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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력 유입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고 특수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제한적 허용 인력도 과거 그들의 식민지국가로부터의 인력을 위주로 허용·운영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허가제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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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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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의 부담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2002)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율은 단기적으로는 2.83%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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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 내집마련 비용상승→ 임금인상 요인 → 노사분규 → 기업의 해외 이전 → 국가경쟁력 저해의 악순환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토지 등의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 유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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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아래 기업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식의 선진화는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의식수준에서 공존과 이해의 의식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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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우려 ※ 역량질문 공통
1. 일자리 창출 방안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3. 공무원연금 개혁
4. 복지논쟁(선별적 복지vs보편적복지)
5. 임금피크제 찬반
6. 규제개혁 방향
7.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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