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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인가
6. 우리의 대안
6.1.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임금문제
6.2.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6.3.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6.4.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회책임위원회
7. 참고문헌
7.1.파업 현황 및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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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평균임금이나 노동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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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박비곤, 노동 조합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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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1) 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2.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분석
3.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별 현황 분석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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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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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업무의 확대 내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등 파견노동을 전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이는 비정규 제도개선안 전체를 무위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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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03 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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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할것을 권고하였다.
3. 파견근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파견근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고용 주체의 문제와 이중 고용 형태로 인하여 임금에서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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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가재산 양병만[비정규직] 조인스HR 2004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공병호 [10년후 한국] 해냄 2004
노동부 홈페이지
우석훈 [88만원 세대] 2007
경향신문 2007. 12. 3
한겨레 2005 1-2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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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애림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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