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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상한제로 인하여 증액시키지 못했던 임대료를 크게 올리게 된다. 이것 역시 서민들에게 임대주택 수요에 있어 큰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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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상한을 년 5%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개정하였다. 또한, 전·월세신고제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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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급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크게 증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그리고 전세 임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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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상한제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크게 증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 임대 시장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돌리는 상황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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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일단 임차인은 재계약 시 5% 이내 인상률로 4년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임대료 규제는 일방적으로 임차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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