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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현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되 그 대표적으로는 임차권의 등기부공시방법, 임대차등록부제의 도입,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또는 공증제도를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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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부동산)(권리x) - 타인의 물건·장래의 물건도 가능,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
∇ 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서 세 무 서 검 인
No. 계약번호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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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약날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계약과 임차주택을 인도일 사이에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음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한 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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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가설현장사무실 및 작업장, 자재 등 해당토지내 지장물을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2. 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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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 유효하게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대차계약을 경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효하게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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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일부만 임대차한 경우에는 도면) ③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신청(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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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계약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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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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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점포를 임대차할 때에는 대부분 부동산 소개소에 비치된 약식 전 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 학교재단건물이나 부동산임대업체 등의 건물은 자사의 인쇄된 계약서가 있어 자기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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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와 법률적 효력
4.중개물건의 종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5.계약서의 서명, 날인
6.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
7.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업자의 의무
8.거래계약 체결 후의 거래계약의 효력 등 기타
Ⅱ.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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