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

소개글

[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개념
- 법이란?
- 법률의 구분

Ⅱ. 법률의 이해
- 법률의 적용
-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본문내용

OOOO
건물구조
단독상가
건평
40평
대지면적
50평
판매자: (인)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창업
대금
일금 원정
건물구조
단독상가
대금지급일
OO년OO월OO일
매입자: (인)
제 1 조 [ 차지권에 대한 약정 ]
홍길동은 OOO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일금 원, 매월 OO일 지급, 존속기간 OO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제 2조 [ 인도와 등기 ]
홍길동은 OOO에 대하여 OO년OO월OO일까지 일금 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홍길동은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 질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한다.
제 3조 [ 위험부담 ]
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홍길동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 멸실, 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4조 [ 하자담보 ]
홍길동이 OOO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홍길동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 5조 [ 부담의 귀속 ]
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은 OOO이, 그 이후의 분은 홍길동이 부담한다.
제 6조 [ 설비의 이전 등 ]
OOO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에 관한 권리를 일체 홍길동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절차에 협력한다.
4.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1) 계약시 준비사항
계 약 금(보증금10%±)
+주민등록증
+도장
- 고액수표인 경우 수표번호, 발행지점, 발행일 등을 수첩에 적어 두면 분실이나 도난시 해당은행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임대인의 권리
차임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법정담보물권
3)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목적물 인도·방해제거·수선의무)
- 비용상환의무 : 임차인은 필요비지출시 즉시 청구 할 수 있음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시 임대차 종료한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 담보책임 :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함
사 례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성립
‘김태우’ 는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한 후 부산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하여 회사 인근의 전세방을 하나 구하였다.
* 임대차계약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부동산)(권리x) - 타인의 물건·장래의 물건도 가능,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
∇ 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서 세 무 서 검 인
No. 계약번호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평 수
건 물 : OO평 대 지 : OO평 기 타 : OO평
전세(보증)금
월 세 금 : 일금 : 원정 (￦ )
2. 계약조건
제 1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 도 금
금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원정은 OO년 OO월 OO일 지불하고
잔 금
금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원정은 OO년 OO월 OO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임 대 인) 주 민 번 호 : (임 차 인) 주 민 번 호 :
주 소 : 주 소 :
성 함 : (인) 성 함 : (인)

키워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