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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산복합체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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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수 일내에 다른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산기지와 2사단이 통폐합될 예정인 \'평택?오산\'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폭적인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변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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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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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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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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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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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 론
2. 美 군사전략변경과 對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5. 주한미군 재배치시 문제점
6. 한국정부와 軍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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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감축
방식이다. 반면 북한은 실질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참 고 문 헌≫
1. 한용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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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법직효력이 있으며 국제적, 군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화관리기구의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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