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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임차권등기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인데 다시 등기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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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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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행사여부” 대한 법률 구조공단
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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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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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만약 전세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참 고 : 법률포털 오세오닷컴(www.os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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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에는 등기제도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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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8. 청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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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의하여 위 방을 명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러나 귀하는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이 없으므
로 경락인이 별도의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
다. 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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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13. 의료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한 사례
대전에 사는 김씨는 천안시 5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5년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로 내지 않았다. 그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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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서에 따라 임차건물(이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 본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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