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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
1997년 1월부터 정식으로 동 법안이 시행. 1. 의의와 입법 배경과 연혁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5정신보건 전문 요원
6정신보건시설과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와 권익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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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기본이념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의무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퇴원의 청구 심사 등
6) 보고, 검사 등
7) 권익보호
8) 재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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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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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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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현외성저 양서원 노인복지법
1. 의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총 칙
2)보건복지조치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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