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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크해야 함은 물론 전문인력 수급과 경영 악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해 그린벨트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 허용과 건폐율 용적율을 다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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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율 제고
현재 지역별로는 요양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국적인 입소율은 요양시설 83.5%, 전문요양시설 86.2% 정도에 불과하므로 시설별 입소현황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입소율을 높임으로서 입소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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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율
남
여
영 아
아 동
성 인
실비자
생보자
취적자
합 계
112
12,135
10,309
85.0
6,181
4,128
184
3,802
6,323
1,179
9,130
8,189
서 울
15
1,823
1,482
81.3
1,067
415
593
889
258
1,224
1,222
부 산
15
1,400
1,256
89.7
724
532
133
380
743
9
1,247
1,085
대 구
6
888
905
101.9
529
376
17
537
351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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