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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2) 국외 입양절차
Ⅲ. 입양관련 국내법
Ⅳ. 한국 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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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II. 국외입양
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 입양절차와 동일하고,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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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3)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7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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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방법
2.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의 절차
① 최초 면접
② 입양 신청 서류의 제출
③ 가정 조사
④ 아동 선보기와 아동 선정
⑤ 가정 배치
⑥ 입양 후 사후 관리
3. 국외 입양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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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입양절차의 개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아 보호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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